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원자력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지원과 원자력이용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계획·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근거가 있어요. 이 개정안은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와 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 및 사회적 수용성을 지원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종합계획에 포함할 사항 추가","description":"통과되면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이용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기존 제9조제2항제4호와 제5호는 각각 제6호와 제7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연구개발성과 상용화 사업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description":"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연구개발성과와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실증·시범사업,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제품·서비스 보급 및 공공수요 창출, 해외시장 진출·국제협력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과 의견수렴 근거 마련","description":"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민의 이해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정보 제공, 인식·이해와 공감대 증진·확산, 홍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전문가 또는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시책과 의견수렴의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원자력진흥종합계획","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 및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상용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이해관계인·전문가 또는 일반시민 등"],"conditions":["상용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어요.","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광범위한 의견수렴은 원자력이용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거칠 수 있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개발\n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n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n5.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국민\n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n성 확보에 관한 사항\n6.ㆍ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n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n출 지원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n에 관한 사항\n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2조의2(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n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의\n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n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의\n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n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2-2","quote":"원자력연구개발성과 및 이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실증과 시범\n사업\n2. 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n3. 원자력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보급 및 공공수요\n창출\n4. 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n5."},{"sourceId":"pdf-article-12-2","quote":"그 밖에 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사업\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nㆍ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n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제3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6-2","quote":"제16조의2(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① 과학기술정\n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사회적 수용\n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n1. 원자력이용정책의 기본방향, 추진계획 및 추진성과 등에 관한 정\n보 제공\n2."},{"sourceId":"pdf-article-16-2","quote":"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인식ㆍ이해와 공감대의 증진 및 확산\n3.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n4. 그 밖에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n서 사회적 갈등이"},{"sourceId":"pdf-article-16-2","quote":"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또\n는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과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n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