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게 하고, 지원센터 지정 때 해당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정부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해 작업공간·회의장과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창업 기반과 지원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법률상 우대와 지원센터 지정 기준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수도권 외 지역의 1인 창조기업 우대","description":"정부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3"]},{"title":"지원센터 지정 시 수도권 외 지역 우선 고려","description":"정부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된 수도권 외 지역 소재 1인 창조기업","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지원센터"],"conditions":["수도권 외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에요.","1인 창조기업 우대는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 지정 때의 지역 고려는 우선적으로 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5-3","quote":"제15조의3(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 등 우대) ① 정부는 제9조부터 제15\n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n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n소재하는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3","quote":"② 정부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 외\n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