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충전시설 관련 부품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지만, 충전시설 관련 부품 지원 근거와 여러 기관에 분산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근거를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 지원 범위 확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할 수 있는 지원 항목을 넓히도록 제안해요.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공급·판매와 관련 부품,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관련 부품과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지원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과 충전시설·충전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정보, 구매의무·구매목표 제도 관련 정보, 충전시설·충전구역 이용 정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conditions":["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정보시스템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과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정보 수집·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n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n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n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n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n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n할 수 있다.\n1."},{"sourceId":"pdf-current-5","quote":"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n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n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n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n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n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한 연\n구ㆍ조사\n3. (생 략)\n②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충전시설\n및 관련 부품, 수소연료공급\n시설 및 관련 부품---------\n--------------------------\n----------------\n2."},{"sourceId":"pdf-amendment-5","quote":"-----------자동차 및 관련\n부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n절시설 및 관련 부품-------\n----------------------\n3."},{"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산업통\n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 촉진\n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n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정\n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정보시스"},{"sourceId":"pdf-article-12-2","quote":"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1.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정보\n2.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 및\n구매목표 제도 관련 정보\n3.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이용\n에 관한 정보\n4."},{"sourceId":"pdf-article-12-2","quote":"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