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산세 감면 기간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의 재산세를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분의 25 경감해요. 이 법안은 감면 기한과 소유권 공유 기간의 조건을 변경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기한 변경","description":"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의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해요. 현행의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해야 한다는 기간 조건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간이라는 감면 기간을 바꾸어,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도록 제안해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이 지분적립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제외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 공급하는 경우","공공주택사업자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을 공유하는 주택","해당 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conditions":["현행 조문은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나, 법안은 그 기간 문구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이 지분적립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해요.","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n감면) ① ∼ ⑦ (생 략)\n⑧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n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n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n립형 분양주택(이하 이 항에서\n“지분적립형주택”이라 한다)으\n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n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n공급받은"},{"sourceId":"pdf-current-5","quote":"자와 2025년 1월 1일\n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n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n되는 경우 해당 주택(공공주택\n사업자 소유 지분에 한정한다)\n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n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n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n경감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해당 주택이\n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적립형주\n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n는 제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제8항 본문 중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n기간 동안 소유권”을 “소유권”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n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n분의 25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