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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599
발의일: 2025-09-0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02
발의일
2025-09-03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주택건설사업의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를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예상 장점:
-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
- 주거환경 개선으로 거주자 만족도 상승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
- 시공 일정 지연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보완시공계획 제출을 요구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시공이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행법상의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는 한편, 2회 이상 보완시공을 하였음에도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시공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등).
관련 해쉬태그
#주택건설
#주거환경
#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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