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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756
발의일: 2025-04-11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1
발의일
2025-04-14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5-12-1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제안
예상 장점:
-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로 인한 신속한 주택공급 증가
- 건설경기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이점
예상 단점:
- 통합심의 대상이 늘어나면서 절차 복잡성 증가 가능성
- 교육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의 통합심의 포함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통합심의 신청 시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있고, 통합심의 대상으로 건축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광역교통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사업계획승인 지연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 타 부처 심의 사항은 통합심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별로 통합심의 대상이 달라지거나 절차 중복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지연 문제가 심각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며 그 부담을 결국 국민에게 전가됨은 물론, 건설경기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6호ㆍ제7호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주택건설
#심의절차간소화
#경제적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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