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철도종사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음주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결과를 기록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 취소·정지 및 벌칙을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업무 시작 전 음주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기록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업무 시작 전 음주 확인·검사 및 기록 의무","description":"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술을 마셨는지 확인하거나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제안해요. 제41조의 기존 항 번호를 조정하고 관련 조항의 참조도 함께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면허·자격 관련 조항의 참조 정비","description":"운전면허 취소·정지, 관제자격증명 취소·정지 및 과징금 관련 조항에서 제41조의 항 번호 참조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음주 확인·검사 거부와 관련된 조항도 새 항 번호에 맞춰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철도운영자등","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conditions":["확인 또는 검사는 철도종사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록 제안해요.","확인 또는 검사 대상은 해당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예요.","철도운영자등은 확인 또는 검사 결과를 기록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n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n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방법”을\n“시기ㆍ방법”으로 한다.\n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n에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n야 한다.\n제69조의5제1항제6호 중 “제41조제2항을”을 “제41조제3항을”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n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n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n를 취소하여야 한다.\n1. ∼ 6. (생 략)\n7.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n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n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n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n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n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n또"},{"sourceId":"pdf-current-5","quote":"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n8. (생 략)\n② ∼ ⑥ (생 략)\n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nㆍ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n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n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sourceId":"pdf-amendment-5","quote":"제41조제3항을-------------\n---------------------------\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제1항제7호 중 “제41조제2항을”을 “제41조제3항을”로 한다.\n제21조의11제1항제8호 중 “제41조제2항을”을 “제41조제3항을”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9조제3항제15호 중 “제41조제2항에”를 “제4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n3항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