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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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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082
발의일: 2025-08-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11
발의일
2025-08-12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법안.
예상 장점:
- 문화 시설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가 강화됨.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으로 문화유산의 안전성이 향상됨.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운영 복잡성 증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중한 문화유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문학관을 증ㆍ개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증ㆍ개축 및 이전 시 연면적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화재에 특히 취약하고,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연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도서관, 문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의 공사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의 안전성과 보존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9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화재안전
#문화유산
#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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