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학의 장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이 법안은 대학의 재정 부담으로 급식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대학의 요청 절차와 요청받은 기관의 대응 의무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대학이 인력·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과 요청받은 기관의 의무","description":"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이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원 요청 주체: 대학의 장","요청 대상: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요청받은 자: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conditions":["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학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함","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n식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n부분과 같음)\n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n구하고 대학의 장은 학생의 건\n강관리와 급식 지원이 원활히\n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인\n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n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육부\n장관 및 관계"},{"sourceId":"pdf-amendment-5","quote":"중앙행정기관의\n장에게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n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n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n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