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695
발의일: 2024-09-0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05
발의일
2024-09-06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상 장점:
- 국정감사의 효율성 향상
- 중첩적인 사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감사 가능
예상 단점:
- 감사를 합동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 가능성
- 감사 일정 조정에 어려움 발생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정감사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지만, 다른 감사대상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첩적인 사안이 증가함에 따라,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합동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감사대상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부처가 중첩적인 사안이 증가함에 따라, 국정감사 및 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이 있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관련 해쉬태그
#효율성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