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미술진흥법의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일부 표현은 2027년 7월 26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술진흥법의 일부 용어를 쉽게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변경사항이 아니라 법안의 제안이에요.","changes":[{"title":"미술 서비스업 신고 제한 사유의 표현 변경","description":"제18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범죄를 “범하여”를 “저질러”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신고 제한 대상이나 범죄의 범위는 바꾸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작가보상금 관련 표현 변경","description":"제25조제3항제3호의 “휴지하여”를 “중단하여”로, 같은 조 제5항 후단의 “경과할”을 “지날”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두 변경은 통과되면 2027년 7월 26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그 밖의 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25조제3항제3호와 같은 조 제5항 후단의 변경은 202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미술 서비스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 가운데 제1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제25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의 작가보상금 관련 규정"],"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범하여”를 “저질러”로 한다.\n법률 제19568호 미술진흥법 제25조제3항제3호 중 “휴지하여”를 “중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n후단 중 “경과할”을 “지날”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568호 미술진흥법 제25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n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2·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