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출국납부금의 법률상 상한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내도록 하고, 그 상한을 1만원으로 정해요. 법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상한을 올리려는 제안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2024년 6월 공항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됐고, 기금 수지 적자가 2026년 663억원에서 2030년 1조 1,396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요.","changes":[{"title":"출국납부금의 법률상 상한 상향","description":"현행 1만원인 상한을 3만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납부 대상과 구체적인 납부액은 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conditions":["구체적인 출국납부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ㆍ\n② (생 략)\n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n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n금에 납부하여야 한다.\n④ ∼ ⑦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3항 중 “1만원”을 “3만원”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