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제주도 공항·항만 출국납부금의 법률상 상한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제주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상한을 1만원으로 두고 있어요. 법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감소와 변화한 여건을 고려해 상한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출국납부금 상한 상향","description":"제주도에 있는 공항·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법률상 상한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실제 부과 금액은 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주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conditions":["출국납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n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n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n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n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n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n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n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n음)\n③ ----------------------\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 3만원-\n------------------------\n------------------------\n------------.\n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