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역서점·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를 만들고,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간행물 우선구매와 실적 제출·공표를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과 지원이 있지만, 실제 지역서점과 납품전문업체 등을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인증 기준과 관련 절차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지역서점의 정의와 인증제 신설","description":"지역서점은 간행물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장소·시설 가운데 인증받은 서점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지역서점은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으며,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그 밖의 운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상 설립·신고된 협동조합도 인증 신청 대상에 포함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article-7-3"]},{"title":"인증 기간과 취소·재인증 제한","description":"인증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협동조합 해산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취소 전 청문을 하되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협동조합 해산에 따른 취소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으며,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요건 미충족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부터 3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3","pdf-change-instructions"]},{"title":"공립도서관·학교도서관 간행물 우선구매와 실적 공개","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립도서관과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학교도서관이 전자출판물을 제외한 간행물을 구매할 때 인증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통한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전년도 구매 실적을 4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실적을 종합해 공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5"]},{"title":"지역서점 활성화 업무의 위임 범위 확대","description":"법 제26조의 위임 대상에 시·도지사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5"]},{"title":"시행일과 기존 인정에 대한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 요건을 갖춰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해야 해요. 새 인증을 받거나 인증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는 종전 인정이 유효하고,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종전 인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증을 신청하려는 지역서점 운영자와 지역서점협동조합","「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립도서관과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학교도서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지역서점 인증은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 기준 등을 모두 갖춰야 해요.","지역서점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으로서 인증 요건을 갖춘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들로 구성돼야 해요.","우선구매 촉진 대상은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구매하는 간행물이며, 전자출판물은 제외해요.","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해야 해요. 요건 미충족,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협동조합 해산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인증 취소 전 청문을 해야 하지만,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협동조합 해산에 따른 취소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인증 요건 미충족으로 인증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3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인증을 받을 수 없어요.","시행 당시 종전 제도에 따라 인정받은 지역서점등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종전 인정은 취소된 것으로 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9. (현행과 같음)\n10. “지역서점” 이란 간행물을\n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n행위를 업으로 하는 장소ㆍ시\n설 중 제7조의3제2항에 따라\n인증받은 서점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7-3","quote":"제7조의3(지역서점 등의 인증) ①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을 지역서점으\n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n있다. 지역서점협동조합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도 이와 같다."},{"sourceId":"pdf-article-7-3","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할 수 있다.\n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서점\n가.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n을 것\n나."},{"sourceId":"pdf-article-7-3","quote":"「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n을 하였을 것\n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n라. 그 밖에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n2."},{"sourceId":"pdf-article-7-3","quote":"「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ㆍ신고된 협동조합으로서 제1호\n에 따른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지역서점협동조합\n③ 제2항에 따라 인증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인증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7조의4(지역서점 등의 인증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의3\n제2항에 따라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으로 인증을 받은 자\n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n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n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n4.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이 해\n산된 경우\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n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지역서점과 지역서\n점협동조합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sourceId":"pdf-article-7-5","quote":"제7조의5(간행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도서\n관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립 도서관과 같은 조 제2항제3호\n에 따른 학교도서관이 간행물(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을 구매할 때\n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n합을 통한 우선구매를"},{"sourceId":"pdf-article-7-5","quote":"촉진하여야 한다.\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구매 실적\n을 4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표\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5","quote":"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제출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6조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n에게”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서점등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n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n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이하 “지역\n서점등”이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n내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서점등의 요건을 갖추어 제7조의3제1항\n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서점등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법에\n따른 인증을 받거나 인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통보받을 때\n까지 종전의 인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n② 제1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n해당 지역서점등 인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