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회법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변경할 때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 동의를 받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예비심사 결과를 변경하는 경우 전반으로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예비심사 결과 변경에 상임위원회 동의 적용","description":"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도 예비심사 내용의 변경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conditions":["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않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n심사) ① ∼ ④ (생 략)\n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n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n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n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n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n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n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n받"},{"sourceId":"pdf-current-5","quote":"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n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n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n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n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n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n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n으로 본다.\n⑥ㆍ⑦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4조제5항 본문 중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n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을\n“변경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새 비목의 설치에”를 “예비심\n사 내용의 변경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