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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755
발의일: 2025-12-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30
발의일
2025-12-31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배경
법안은 상임위원회 간사가 위원장 직무 대리와 의사일정·교섭단체 간 협의 등에서 핵심 역할을 맡지만, 현행 명칭이 그 대표성과 책임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제시해요.
주요 변경사항
- 상임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국회법 제50조 등을 고쳐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수석위원(首席委員)’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
원문 근거
- “이에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首席委員)'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제5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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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 대리, 의사일정 협의, 교섭단체 간 협의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간사(幹事)' 정의는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함' 또는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으로, 현행법은 위원회 간사의 대표성 및 중대한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의 경우 상임위원회 내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위원을 ‘Ranking Member’로, 독일의 경우 ‘Obleute’라는 명칭으로 지칭하는 등 주요 국가는 위원회 내 지위의 중요성과 정당의 대표성을 담아내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首席委員)'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제50조 등).
관련 해쉬태그
#상임위원회
#수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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