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해당 기관 업무와 밀접한 위원회를 정하도록 해요.","background":"현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심사와 국정감사를 정무위원회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안은 연구기관의 업무 성격에 맞춰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description":"「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해당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conditions":["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해요.","지정하는 상임위원회는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nㆍ② (현행과 같음)\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n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n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n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n경우에는 의장이 국회운영위원\n회와 협의하여 해당 정부출연\n연구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n련이 있는"},{"sourceId":"pdf-amendment-5","quote":"상임위원회를 소관\n상임위원회로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