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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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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956
발의일: 2024-10-2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0-28
발의일
2024-10-29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회가 정부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하는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이다.
예상 장점:
-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 강화
- 보다 내실 있는 안건 심의 및 국회 운영 기여
예상 단점:
- 과도한 권한 남용 가능성
- 정부 및 행정기관과의 갈등 우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함)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은 정부나 행정기관의 서류등 제출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국회의 권한은 해당 서류등에 대한 제출 요구권에 그치는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가 서류등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서류등의 열람 또는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고 보다 내실 있는 안건 심의 등 국회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관련 해쉬태그
#국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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