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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099 발의일: 2024-09-20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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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20
발의일
2024-09-23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청문회의 개최 목적을 확대하여 국회가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 예상 장점: - 국회가 중요한 현안에 대해 빠르게 조사할 수 있음 - 국정통제권한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청문회의 목적이 너무 넓어져 다양한 현안에 대한 조사가 어려울 수 있음 - 청문회의 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외에도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안건 심사나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가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청문회의 개최 목적을 확대함으로써 국회가 국정통제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임. 이에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포함시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안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문회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관련 해쉬태그

#조사 #국정통제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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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