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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245 발의일: 2026-01-22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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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2
발의일
2026-01-23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2026-03-24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대학생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 실시 법적 근거 마련. 예상 장점: - 대학생의 주거 문제 파악 가능 - 학생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마련 가능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학업 환경 저해로,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생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기본법」은 대학생의 주거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에 대학생의 기숙사 수용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기본법」에 규정된 대학생의 주거실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 수용현황 공시로는 대학생의 주거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현행법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도 대학생의 주거실태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대학생은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정을 동시에 겪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학생이 직면한 주거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생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관련 해쉬태그

#대학생 #주거지원 #조사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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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