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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989
발의일: 2026-01-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3
발의일
2026-01-14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대학의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적시에 공표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예상 장점:
- 대학 입시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향상
-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필수적인 정보 제공 시기 지연 방지
예상 단점:
- 대학에 부과되는 과태료로 인한 추가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지연으로 인한 혼란 방지 및 입시 행정 신뢰 향상을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대학이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지연하여 공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이 지연되어 입시에 대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대학 입시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대학 입시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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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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