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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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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001
발의일: 2026-01-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3
발의일
2026-01-14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교육공무원의 법정의무연수 부담 완화를 위해 연수 제도 운영 개선 필요.
예상 장점:
- 법정의무연수 부담 완화
- 역량 개발에 집중 가능
예상 단점:
- 법정의무연수 감소 우려
- 품질 저하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연수 제도 운영을 효율화하여 역량 개발에 집중하고 법정의무연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자질을 확보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수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동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법정의무연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현재 법정의무연수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역량 개발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의 연수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연수실시, 연수횟수, 연수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의무연수를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연수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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