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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008
발의일: 2026-01-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3
발의일
2026-01-14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영유아의 건전한 발육을 위해 어린이집 교육 내용과 비용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조기교육과 선행학습 관행을 개선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영유아에게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 보호자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예상 단점:
- 정책 시행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
-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 교육 내용과 비용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조기교육과 선행학습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유아 시기부터 조기교육, 일부 어린이집에서의 과도한 특별활동 운영, 불필요한 선행학습 관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역시 보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및 특별활동 내용, 선행학습 실시와 그 비용 지출 현황 등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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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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