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고 관련 법률안·예산안 등을 통합 심사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예산을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해요. 이 법안은 사업 간 유사·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관련 심사를 맡을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설치와 심사 범위","description":"통과되면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률안,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주요 안건을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해당 사항을 심사할 때 이 위원회를 제81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6-4"]},{"title":"위원 구성·임기 및 위원장 선출","description":"위원은 18명으로 하고, 정당별 소속 의원 수와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하도록 해요.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은 선임일부터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로 해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6-4"]},{"title":"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description":"이 특별위원회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 선거·임기 등과 위원 선임에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8조제1항 후단·제2항을 준용하도록 해요. 법에 정하지 않은 운영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6-4"]},{"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률안·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주요 안건"],"conditions":["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주요 안건","위원은 정당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부터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references":[{"sourceId":"pdf-article-46-4","quote":"제46조의4(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음 각\n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둔다.\n1.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법률안의 심사\n2.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n예비심사\n3."},{"sourceId":"pdf-article-46-4","quote":"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주요 안\n건의 심사\n②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n에는 제81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로 본다.\n③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8명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46-4","quote":"이 경우 위\n원은 정당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n따라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n한다.\n④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46-4","quote":"다만, 국\n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n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n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46-4","quote":"⑤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n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n⑥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n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46-4","quote":"⑦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n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n제2항을 준용한다.\n⑧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n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