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상임위원장 직위를 정당별로 배분하고, 배분받은 정당이 해당 위원장을 선정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장 궐위 시에는 해당 정당이 지체 없이 후임을 선정하도록 해요.","background":"현재 상임위원장 직위는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관행이 있지만, 법률에 명시적인 배분 기준은 없어요. 이 법안은 배분 방식을 법률에 정하고 관련 규정을 함께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상임위원장 직위 배분 기준 신설","description":"정당별 소속 의원 수를 그 정당이 배분받은 상임위원장 직위의 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값이 큰 정당부터, 직위 배분이 끝날 때까지 순서대로 직위를 선택하도록 제안해요. 산출값이 같으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정당이 먼저 선택하고, 소속 의원 수도 같은 정당이 둘 이상이면 의장이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상임위원장 선정 방식 변경 및 궐위 시 후임 선정","description":"상임위원장은 배분받은 정당이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선정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본회의 선거 규정은 삭제하고, 위원장이 궐위되면 해당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이 지체 없이 후임을 선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정 방식 등 정비","description":"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이 해당 위원 중에서 선정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조문에서 위원장의 ‘선거’ 표현을 정비하고,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참조를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바꾸며, 제65조의2제3항 전단의 ‘선출’을 ‘선정’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상임위원장 직위 배분 및 선정에 관여하는 정당","상임위원장 직위 배분 순서를 정하는 국회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conditions":["정당별 소속 의원 수를 해당 정당이 배분받은 상임위원장 직위의 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값이 큰 정당부터 직위를 선택해요.","산출값이 같으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정당이 먼저 선택해요.","소속 의원 수도 같은 정당이 둘 이상이면 의장이 추첨으로 순서를 정해요.","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선정해요.","상임위원장이 궐위되면 해당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이 지체 없이 후임을 선정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5월 30일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의2(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 상임위원장 직위는 다음 각 호에\n따라 배분한다.\n1. 정당별 소속 의원 수를 정당별로 배분받은 상임위원장 직위의 수\n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값이 큰 정당부터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n이 종료될 때까지 순서대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한다.\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호에 따라 산출된 값이 같은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n정당이 먼저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한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n가 같은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의장이 추첨으로 순서를 정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제2항 중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n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를\n“제41조의2에 따라 상임위원장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이 제48조제1항\n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선정한다”로 하\n고, 같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⑥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 직위를 배분받은 정\n당은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n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5조제4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n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를 “제41조의2에 따라 예산결산특별\n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n중에서 선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n를 “위원장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임기”로,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1조제4항\n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n제65조의2제3항 전단 중 “선출”을 “선정”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