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민사 재심을 재심개시 여부와 본안 심리의 2단계로 나누도록 제안해요. 부적법한 재심의 소는 각하결정, 재심사유가 없으면 기각결정을 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민사 재심은 재심사유가 없더라도 변론을 거쳐 판결해야 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법안은 재심사유에 관한 결정을 먼저 하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본안을 심리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재심이유 변경 시점","description":"재심이유는 재심사유 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바꿀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부적법한 재심의 소와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description":"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도록 해요.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54-2"]},{"title":"재심개시결정과 상대방의 의견 진술","description":"법원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개시결정을 하도록 해요. 이 결정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54-3"]},{"title":"즉시항고","description":"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결정,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54-4"]},{"title":"재심개시 후 본안 심리와 재판","description":"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본안을 심리하고 재판하도록 해요. 또 제460조를 개정해, 제459조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도록 하고, 그 경우가 아니면 판결을 취소한 뒤 다시 재판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59"]},{"title":"시행 시기와 적용 사건","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재심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항고장 인지액과 인지액 환급 사유","description":"민사소송 등 인지법을 개정해, 민사소송법 제454조의4의 항고장(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고장을 포함해요)에는 제8조의 재심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인지액의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하도록 해요. 민사소송법 제45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해 결정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를 인지액 환급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민사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람","재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지는 사건의 상대방"],"conditions":["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해요.","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요.","법원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개시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결정을 할 때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해요.","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결정,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재심개시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해요.","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본안을 심리하고 재판하도록 해요.","개정규정은 법안 시행 후 최초로 재심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54조(재심이유의 변경) 재심\n의 이유는 재심사유 인정여부\n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n지 바꿀 수 있다.\n제454조의2(재심의 소의 각하\n등) ① 법원은 재심의 소가 부\n적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n를 각하한다."},{"sourceId":"pdf-article-454-2","quote":"제454조의2(재심의 소의 각하 등) ① 법원은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경\n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n② 법원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심청구\n를 기각한다.\n③ 제2항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n구하지 못한다."},{"sourceId":"pdf-article-454-3","quote":"제454조의3(재심개시의 결정) ①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n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n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n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454-4","quote":"제454조의4(즉시항고) 제45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54조의3제1항의\n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n제4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article-459","quote":"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n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본안의 심리와 재판을 한다.\n제460조의 제목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을 “(재심판결)”로\n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n의 제목 외의"},{"sourceId":"pdf-article-459","quote":"부분) 중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를 “법원은 제459조의 경우”로,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를 “재심청구를\n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sourceId":"pdf-article-459","quote":"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을 취소한 후 다시 재판\n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심소장이\n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n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n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민사소송법」 제454조의4의 항고장(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n고장을 포함한다)에는 제8조의 재심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n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100\n만원으로 한다.\n제14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sourceId":"pdf-appendix","quote":"「민사소송법」 제45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결정으\n로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