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정한 고의적 상표권 침해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제안해요. 법원은 감액 요소가 별도로 증명된 경우에만 배상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상표법 제110조제7항은 정해진 요건의 고의적 침해에 대해 손해 인정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5배 배상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감액 요건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5배 배상책임을 원칙으로 설정","description":"제110조제7항에 해당하는 침해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예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증명된 감액 요소가 있는 경우 감액 허용","description":"법원은 제1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참작하는 요소가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이유로 5배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 등을 감액 참작 요소의 예로 들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conditions":["제110조제7항의 고의적 침해 요건에 해당해야 해요.","법원이 5배 배상액을 감액하려면 감액 참작 요소가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어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지의 규정에\n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n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n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n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n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n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 ∼ 8.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자는-----------------\n----------------------------\n----------------------------\n----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sourceId":"proposal","quote":"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sourceId":"pdf-amendment-5","quote":"⑧ 법원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n---------------------고려하\n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n1. ∼ 8.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