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대규모유통업자의 일부 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로 정하고, 정해진 사유가 증명된 경우에만 감액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를 위반해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해당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로 정하도록 해요","description":"대규모유통업자가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를 위반해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던 방식을 3배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별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현행 제35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은 그대로 두되, 개정안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규모 등 감액 사유가 별도로 증명되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3배 배상액을 감액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7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해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대규모유통업자","해당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납품업자등"],"conditions":["배상액 변경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제7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해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3배 배상액의 감액은 제35조의2제3항 각 호의 고려사항이 별도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n략)\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n유통업자가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를 위반함으로써 납\n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n우에는 법원은 납품업자등에게\n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n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n정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3배의 배상책임을\n진다. --------------------\n-------------------------\n-------------------------\n-------------------------\n----------."},{"sourceId":"proposal","quote":"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sourceId":"proposal","quote":"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제2항에도 불구하\n고-----------------------\n----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n수 있다.\n1. ∼ 7. (현행과 같음)\n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