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적용 요건을 갖춘 손해배상 사건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원칙적인 배상액으로 정하고, 별도 사유가 인정될 때 법원이 감액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그 운용을 바꿔 5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해진 참작 요소가 별도로 증명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5배 배상액을 원칙으로 제안","description":"제안된 적용 요건에 해당하면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해요. 현행처럼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는 방식에서 달라져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별도 사유가 인정될 때 감액 허용","description":"법원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등 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conditions":["제안이유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가 대상이에요.","제안된 제14조의2제6항의 구체적인 요건 문구는 제공된 개정안 발췌에서 생략되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감액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등 배상액 판단 요소가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제안이유가 설명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n∼ ⑤ (생 략)\n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n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n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n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n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n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n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n범위에서"},{"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n∼ ⑤ (현행과 같음)\n⑥ 제2조제1호차목의--------\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n⑦ 법원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n-------------------------\n----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n수 있다.\n1. ∼ 8. (현행과 같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sourceId":"proposal","quote":"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