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탁법 개정안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에서, 재판부에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의 회수를 제한하면서, 수령인의 공탁소 통고 등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회수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재판부에서 한 수령 거절 의사 표명과 일정 기간 미수령을 회수 사유에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재판부에 밝힌 수령 거절 의사도 회수 사유로 추가","description":"공탁물 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탁물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명한 경우에도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탁 사실을 안 뒤 3개월간 미수령한 경우 회수 허용","description":"공탁물 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수령인이 공탁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이 회수 사유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미수령 공탁물에 대한 적용","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공탁도 공탁물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을 적용하되, 시행 전에 피해자가 이미 공탁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한 변제공탁","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공탁자"],"conditions":["수령인이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탁물 수령 거절 의사를 재판부에 표명한 경우","수령인이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다만 수령인이 공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적용하지 않음","시행 당시 공탁물이 아직 수령되지 않은 종전 공탁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피해자가 이미 공탁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n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n서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명한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n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수령인이 공탁 사실\n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탁물 회수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n라 이루어진 공탁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공탁물이 아직 수령되지\n아니한 경우에도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이 법 시행\n전에 피해자가 이미 공탁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