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민사소송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변론기일 전에 서로 신문하고 진술을 녹음·녹화하는 절차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변호사 선임명령과 절차 방해에 대한 제재도 마련해요.","background":"법안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당사자가 직접 모아야 하지만, 증거수집 수단이 부족하고 기업·단체 등에 정보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술녹취 절차를 도입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당사자에 의한 신문 절차 신설","description":"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 자료나 주장 사실을 검증하거나 자료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양 당사자가 신문할 사람의 수·범위·방법·장소를 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어요. 대상에는 당사자도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신문하도록 해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회 변론기일 이후에도 신문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문 기록과 절차 보장","description":"법원은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신문 전 선서와 고지를 하도록 해요. 신문 뒤에는 진행 상황과 이의·진술거부·선서거부 등을 담은 진술절차요약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해요. 당사자는 신문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부당한 방법으로 괴롭히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진술인 또는 당사자가 절차의 종료·중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정 전까지 신문은 중단돼요. 당사자는 녹음물·영상녹화물과 녹취서의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전체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문 결정에 대한 불복과 절차 방해 제재","description":"신문을 허용하는 법원 결정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해요. 한쪽 당사자가 진술인의 출석·진술을 막거나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절차를 방해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거나 패소판결, 소송비용 부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는 제재 중 하나에는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기가 현저히 곤란하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어야 하며, 과태료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진술인에게 적용할 규정과 거부 절차","description":"당사자가 아닌 진술인과 당사자인 진술인에 대해 각각 법에 열거한 증인신문·당사자신문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거부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당사자는 법원에 그 거부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은 「형법」 제152조, 제153조 및 제155조의 적용에서 증인으로 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변호사 선임명령과 불이행에 따른 조치","description":"신문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기간 안에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문 허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아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 주장 인정, 소송비용 부담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녹음·녹화 담당자의 공무원 의제","description":"제374조의2제3항에 따라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사건","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민사소송의 양 당사자와 신문 대상 진술인(당사자 포함)","신문 절차를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사람","제374조의2제1항에 따른 신문에서 법원이 변호사 선임명령을 하는 당사자"],"conditions":["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 결정이 있어야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 자료나 주장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 보전에 필요한지 등을 고려해요.","신문은 원칙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해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회 변론기일 이후에도 신문할 수 있어요.","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은 거부 이유를 소명해야 해요.","신문 절차 방해에 대한 제재는 진술인의 출석 또는 진술을 막거나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절차를 방해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어요.","변호사 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기간 내 선임하지 않으면 신문 허용 결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아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편제3장제7절에 제374조의2부터 제37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n이 신설한다.\n제374조의2(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n고려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n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n소를 정하여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n다만,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신문은 특별한 사정이\n있는 경우 제1회 변론기일 이후에도 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n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해\n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n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n및 장소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n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n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n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n3.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n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n④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선서를\n하게 하여야 하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선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n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n수 있다.\n1. 사건번호 및 사건명\n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n3. 선서의 의무 및 취지\n4. 다음 사항에 대한 경고\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n한 사항\n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n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인 진술절차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n제출하여야 한다.\n1. 사건의 표시\n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n요지\n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⑥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n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n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 요지를 진술절\n차요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n⑦ 상대방이 상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술인 또는 당사자를 괴롭\n히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때에는 진술인 또는 당사자는 법원에 신문\n절차의 종료 또는 중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n때까지 신문은 중단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n⑧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녹음 또는 영상녹화된 진술인에 대한\n신문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n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원은 필요하다고 인\n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n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n⑨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관\n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⑩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진술인의 출석 또는 진술을 막거나 거짓\n진술을 종용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한 때에는 법원\n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n부과할 수 있다. 제5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n으로 인정\n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n히 곤란하고 진술인으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n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n대방 당사자의 주장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진실한 것으로 인정\n3. 패소판결\n4.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n5.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n⑪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n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n제311조, 제312조, 제314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n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n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n제327조의2, 제369조 및 제370조를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⑫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n진술인은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법원\n에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재판\n에 관하여는 제317조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⑬ 제4항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은 「형법」 제152조,\n제153조 및 제155조의 적용을 받는 증인으로 본다.\n⑭ 제1항에 따른 신문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n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4조의3(변호사 선임명령) ① 법원은 제374조의2제1항에 따른 신문\n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n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n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n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374조의2제1항에 따른 신문을 허\n용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법원은 제374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n의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제374조\n의2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 제374조의2제10항제1\n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4조의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74조의2제3항에 따라 진\n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n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n방지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장이 접수된 사\n건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9·10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