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제안해요. 법원은 정해진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고의적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이를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바꾸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해요.","changes":[{"title":"고의 침해의 배상액 기준 변경","description":"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던 규정을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법원의 배상액 감액","description":"법원은 5배 배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감액은 침해자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에 대한 인식 정도와 권리자가 입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감액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 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conditions":["5배 배상 규정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때 적용하도록 해요.","법원은 침해자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에 대한 인식 정도, 침해행위로 인한 권리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된 경우 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n⑥ (생 략)\n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n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n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n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n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n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n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5배의 배상책임을 진\n다.\n⑧ 법원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n-------------------------\n----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n수 있다.\n1. ∼ 8.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5조제7항 중 “법원은 타인의”를 “타인의”로, “5배를 넘지 아니하\n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를 “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로 하\n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n할 때에는”을 “법원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로,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sourceId":"proposal","quote":"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115조)."},{"sourceId":"pdf-current-5","quote":"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n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n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 ∼ 8.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를\n“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