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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391
발의일: 2026-01-2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8
발의일
2026-01-29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예상 장점:
-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 완화
- 소송 부담 경감
예상 단점:
- 열람 범위와 열람인 지정에 따른 영업비밀 노출 우려
- 자료제출명령에 불응 시 상대방 주장 인정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대리점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34조제4항 등).
관련 해쉬태그
#소송
#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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