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과학기술처법안

{"shortSummary":"국회과학기술처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과학기술 입법·정책 연구와 영향평가를 맡기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제5조는 공포한 날, 나머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과학기술정책과 예산을 검토하는 국회의 분석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과학기술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 별도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혀요.","changes":[{"title":"국회과학기술처 설치와 직무","description":"국회과학기술처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두고, 직무의 독립성을 존중하도록 제안해요. 과학기술 관련 입법·정책의 조사·연구와 정보 제공, 자료 수집·관리·보급, 외국 입법동향 분석, 과학기술 도입의 영향평가,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을 맡기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pdf-article-3"]},{"title":"처장과 추천위원회","description":"처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과 같은 금액으로 정하며,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제안해요. 의장이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하기 전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위원회는 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갖춘 국회의원과 국회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pdf-article-5"]},{"title":"공무원 임용과 조직","description":"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하도록 하되 의장이 국회규칙에 따라 임용권 일부를 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실·국·과와 담당관 등 조직의 구성 및 직급, 자문기구 설치 가능성도 정하고, 정원·설치·사무분장 등은 원칙적으로 국회규칙으로 정하되 과와 이에 상응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8"]},{"title":"과학기술영향평가와 의견 수렴","description":"과학기술처가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결과를 국회의원의 입법·정책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해요. 평가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평가의 범위·절차·방법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국회에 대한 자료 제공과 외부 자료 요청","description":"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처장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요.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2"]},{"title":"시행 시기와 다른 법률의 정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그 밖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관련 법률에서 국회과학기술처와 그 소속 공무원을 함께 반영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법, 국회사무처법을 개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회과학기술처와 그 처장·소속 공무원","국회의장,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국회과학기술처장추천위원회 구성원","국가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와 그 장"],"conditions":["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하기 전에 국회의장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해요.","추천위원회는 국회의원·국회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해야 해요.","처장이 외부 기관·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공 요청을 따라야 해요.","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그 밖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지위) ① 국회과학기술처(이하 “과학기술처”라 한다)는 국회의\n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둔다.\n② 과학기술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직무) 과학기술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n를 처리한다.\n1. 과학기술과 관련된 입법 및 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정보의 제공\n2. 과학기술과 관련된 입법 및 정책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n3. 과학기술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n4."},{"sourceId":"pdf-article-3","quote":"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 등에\n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n5. 국내외 과학기술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n6.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n사항의 조사 및 분석"},{"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처장) ① 과학기술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n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n②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n유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국회과학기술처장추천위원회) ① 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4\n제3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과학기술\n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n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추천위원회는 과학기술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n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n사람으로서 국회의원ㆍ국회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n다.\n③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n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공무원의 임용) 과학기술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n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규칙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조직) ① 과학기술처의 보조기관은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n다. 다만,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n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처장ㆍ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n둘 수 있으며, 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하나\n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n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n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n④ 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 하에 자문기구를 둘 수\n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⑤ 과학기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설치\n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n및 이에 상응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처장이 정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과학기술영향평가) ① 과학기술처는 제3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n관련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n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영향평가”\n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 등에 활용할\n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sourceId":"pdf-article-9","quote":"다.\n② 과학기술처는 제1항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n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n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n③ 그 밖에 과학기술영향평가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n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n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n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자료의 요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n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n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n한 이를 따라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n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제1호자목 중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을 “국회입법조\n사처, 국회과학기술처의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n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6조제2항 본문 중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n원”을 “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과학기술처 소속 공\n무원”으로 한다.\n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65조제5항 중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n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과학기술처 소속 공\n무원”으로 한다.\n④ 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2조 중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n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n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과학기술처·국회과학기술처장”으로\n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