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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721
발의일: 2026-02-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10
발의일
2026-02-11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과학기술정책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변경 가능하도록 함.
예상 장점:
-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대응 가능
- 정책의 유연성과 탄력성 강화
예상 단점:
- 변경 주기가 빈번해 예측성 하락 가능성
- 변경으로 인한 혼란과 일정 불확실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범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나 오늘날 과학기술 혁신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전환되고 있어 5년 단위로 수립된 계획을 유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역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 등).
관련 해쉬태그
#과학기술정책
#정책유연성
#과학기술환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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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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