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회과학기술처를 설치하고 과학기술 관련 조사·연구와 영향평가 등 의정활동 지원을 맡기도록 제안해요. 처장 임면 절차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도 정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배분을 견제·평가하는 데 필요한 국회의 기술 분석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과학기술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별도의 「국회과학기술처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국회과학기술처 설치와 업무","description":"통과되면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등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과학기술처를 두도록 해요. 제안이유에는 과학기술정책 연구·분석·영향평가 정보를 의원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사회적 분쟁이 생기면 전문적인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업무도 제시돼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2-4","proposal"]},{"title":"처장과 공무원 및 처장 임면","description":"국회과학기술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제안해요. 처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4"]},{"title":"세부 사항의 별도 법률 위임","description":"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과학기술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4"]},{"title":"조문 번호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 조정","description":"국회과학기술처 조항을 제22조의4에 신설하고, 기존 제22조의4와 제22조의5를 각각 제22조의5와 제22조의6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국회과학기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기존 사목부터 자목까지는 각각 아목부터 차목까지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회과학기술처","국회의장","국회운영위원회"],"conditions":["처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도록 해요.","이 법안은 「국회과학기술처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2-4","quote":"제22조의4(국회과학기술처) ①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연구\n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n하여 국회과학기술처를 둔다.\n② 국회과학기술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n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sourceId":"proposal","quote":"그러나 우리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배분에 필요한 견제와 평가를 위해 충분한 기술 분석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n이에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분석ㆍ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분쟁 발생 시,"},{"sourceId":"proposal","quote":"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전문적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6까지 및 제37조제1항제1호).\n\n참고사항"},{"sourceId":"pdf-article-22-4","quote":"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과학기술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n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n제37조제1항제1호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차목까지로 하\n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사. 국회과학기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를 각각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으로 하고, 제\n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2조의4(국회과학기술처) ①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연구\n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n하여 국회과학기술처를 둔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제1항제1호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차목까지로 하\n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사. 국회과학기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