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정책지원관’으로 바꾸고, 의회 종류에 따라 둘 수 있는 인원 기준을 달리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명칭을 바꾸고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인원 기준을 구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명칭과 인원 기준 변경","description":"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바꾸고,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인원을 시·도의회는 의원 정수,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운영 관련 사항 변경","description":"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자격’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의회","시·도의회","시·군 및 자치구의회","정책지원관"],"conditions":["시·도의회에는 의원 정수를 한도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어요.","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한도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n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n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n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n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n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n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의 제목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정책지원관)”으로 하\n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다음 각 호\n의 구분에 따른”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을 “정책지원관을”로 하\n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n책지원 전문인력”을 “정책지원관”으로, “직급”을 “자격ㆍ직급”으로 한\n다.\n1. 시ㆍ도의회: 의원 정수\n2.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sourceId":"pdf-current-5","quote":"<신 설>\n<신 설>\n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n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n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