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늘리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두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철회됐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고, 신분은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전문인력 정원과 신분을 바꾸려는 제안이었지만, 원문이 통과된 것은 아니며 철회됐어요.","changes":[{"title":"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description":"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하던 기준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 변경","description":"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공무원으로 보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이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새로 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기존 인력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과 신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정원은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제안해요.","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 시행 당시 종전 제41조제2항에 따라 보한 인력 중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인력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철회됐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n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n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n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n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n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n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제1항 중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를 “정수 이상으로서”로 하\n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n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n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n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정책지원 전문인력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보하는 경우부터 적용\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기존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n종전의 제41조제2항에 따라 보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중 「지방공무\n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정책지원 전문인력\n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보 등 필요한 조치\n를 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