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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937 발의일: 2026-02-23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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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23
발의일
2026-02-2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국민투표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재외국민투표와 사전투표를 도입하며, 운동기간 제한을 없애도록 제안해요. 배경 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 절차를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에 맞추려는 제안이에요.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해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투표인 범위와 국민투표권 연령 변경: 투표인을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에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바꾸고,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낮추도록 제안해요. - 투표인명부 작성 주체 변경: 투표인명부 작성 주체를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서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관련 명부 작성 절차에서 담당 기관과 지역 단위도 함께 정비해요. -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 삭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제한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새 제27조는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운동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 국민투표일 공고 시점 변경: 국민투표일 공고 시점을 현행 18일까지에서 30일까지로 변경하도록 제안해요. - 사전투표 도입: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마다 사전투표소 1개소씩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으면 해당 지역에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사전투표소와 사전투표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도 일정한 조항에서 우편투표와 함께 다루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 - 재외국민투표 특례 신설: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 공고일 후 10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재외국민투표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하고, 준용되는 해당 조문에 벌칙이 있으면 그 위반행위에 해당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요. 재외투표인명부를 관련 명부 규정에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18세 이상의 국민 -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 구ㆍ시ㆍ군의 장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재외국민투표 및 재외투표인 중요 조건 -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요. - 사전투표소 설치 및 사전투표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 - 재외국민투표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하도록 해요. - 제27조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국민투표 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가. 투표인을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에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변경함(안 제2조). 나.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변경함(안 제7조). 다.” - “신ㆍ구조문 현 행 第2條(投票人의 定義) 이 法에서 “投票人”이라 함은 投票權이 있는 者로서 投票人名簿에 登 載된 者를 말한다. 第7條(投票權) 19세 이상의 國民 은 投票權이 있다.” - “대비표 개 정 안 第2條(投票人의 定義) -------- ------------------------- -------------투표인명부 또 는 재외투표인명부에-------- ----------------. 第7條(投票權) 18세----------- ------------.” -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서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 제56조 등). 라.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제한을 삭제함(안 제26조 삭제). 마.” - “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ㆍ邑長 ㆍ面長(이하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이라 한다)은”을 “구(자치구가 아 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 “중 “區ㆍ市ㆍ 邑ㆍ面의 長에게”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은”을 “구ㆍ시ㆍ군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은”을 “구ㆍ시ㆍ군의 장은”으로 한다.” - “제1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을 각각 “구ㆍ시 ㆍ군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을 “구 ㆍ시ㆍ군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을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중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은”을 “구ㆍ시ㆍ군의 장은”으로, “邑ㆍ面에”를 “군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을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을 “구ㆍ시ㆍ군의 장”으 로 한다.” - “제18조제2항 중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을 각각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을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한다.” - “제21조제1항 중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을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을 “구ㆍ시ㆍ군의 장”으 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6조제1항 중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을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을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區ㆍ市ㆍ邑ㆍ面”을 “구ㆍ시ㆍ군”으로 한다.” - “제27조(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한계)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하 “운 동”이라 한다)은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 다. 제49조 중 “18日”을 “30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4조 중 “投票人名簿作成”을 “투표인명부(재외투표인명부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작성”으로 한다.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운동한계규정위반죄)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동을 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민투표일의 공고를 “18일까지”를 “30일까지”로 변경함(안 제49조). 바.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를 도입함(안 제51조의2 신설). 사.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도입함(안 제9장의2 신설).” - “제51조의2(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 원회는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마다 1 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다만, 읍ㆍ면ㆍ동 관 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 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의 사전투표소 및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5조제3항 중 “郵便投票”를 “우편투표 및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 (제51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 라 등기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를 말한다)”로 한다. 제9장의2(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장의2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91조의2(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민투표를 공고한 날 후 10일부터 국 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91조의3(재외국민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준용) 재외국민투표 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투표관리위원회”로,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는 “국민투표”로, “재외선거”는 “재외국민투표”로, “재외선 거인”은 “재외투표인”으로, “재외선거인명부”는 “재외투표인명부”로, “국외선거운동”은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 “운동”으로 본다. 제91조의4(벌칙의 적용)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준용하는「공직선거 법」의 해당 조문에 대하여 벌칙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 여는 해당 벌칙을 적용한다. 제97조제5항 중 “投票人名簿”를 “투표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로 한 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국민투표제도는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는 참정권의 일종으로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보완적 역할을 함. 「대한민국헌법」은 헌법개정과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서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나 구체적 사항은 「국민투표법」에서 정하고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내거소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입법개선시한으로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나, 개정이 지연되고 있음. 글로벌 패권경쟁이 한층 심화된 현재 국제환경에서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로 긴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국민투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헌법개정안이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인을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에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변경함(안 제2조). 나.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변경함(안 제7조). 다.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서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 제56조 등). 라.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제한을 삭제함(안 제26조 삭제). 마. 국민투표일의 공고를 “18일까지”를 “30일까지”로 변경함(안 제49조). 바.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를 도입함(안 제51조의2 신설). 사.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도입함(안 제9장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국민참여 #정책결정 #국민투표 #재외국민

대표 발의 의원

진보당 전종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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