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식목일을 매년 3월 21일로 정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사업을 하거나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background":"현행 식목일은 4월 5일이에요. 법안은 봄철 기온 상승 등을 고려해 날짜를 바꾸고 나무심기를 장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식목일과 국민 나무심기 주간 지정","description":"매년 3월 21일을 식목일로, 매년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사업 및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목일과 국민 나무심기 주간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기념행사·관련 사업·단체 활동 지원은 식목일과 국민 나무심기 주간의 취지에 적합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2","quote":"제4조의2(식목일 등) 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n진의 필요성과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나무\n심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식목일로 하며, 매년 3월\n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목일과 국민 나무심기 주간의 취지에\n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n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