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면 직권 발급하고,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수급자에게 추가 발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신청하면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지원 공백과 기상상황에 따른 지원 필요에 대응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신청이 어려운 경우 등의 직권 발급","description":"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관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상상황 등을 고려한 추가 발급","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5항을 제6항으로 옮기고, 그 조항의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 또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너지이용권 수급자"],"conditions":["직권 발급은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해요.","추가 발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n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n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n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n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n급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 다만, 에너지이용\n권 발급을 신청하기 어렵거나\n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n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n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n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n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n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n는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 ④ (현행과 같음)\n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n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n경우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에게\n에너지이용권을 추가로 발급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n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n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n에너지이용권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