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유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시설에 사용허가하고, 조건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며, 공간 조사·사업 발굴을 추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도로·하천·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시설에 활용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사용허가와 사용료 감면 및 활용 촉진 시책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발의 법안이에요.","changes":[{"title":"국유 유휴공간의 재생에너지 시설 사용허가","description":"중앙관서의 장이 도로의 비탈면·녹지대·방음벽·옹벽 등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제방·비탈면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와 그 주변 공간,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영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허가는 국유재산의 본래 기능과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구조적 안전성·기능, 재해 예방·안전관리, 유지·관리·공공적 이용에 지장이 없으며 관계 법령상 인허가와 안전성 검토 등을 거치는 경우에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2"]},{"title":"사용허가 기간·방법과 절차","description":"중앙관서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을 고려해 사용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허가의 방법·기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2"]},{"title":"사용료 감면","description":"제30조의2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민이 출자하거나 참여하는 사업, 발전수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 주민 또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기여 사업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감면율·기간·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2"]},{"title":"국유 유휴공간 활용 촉진","description":"국가는 행정목적 또는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국유 유휴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공간 조사·정보 제공, 사업 발굴·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중앙관서의 장은 조사와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3-2"]},{"title":"시행일과 기존 사용허가에 대한 적용","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도 제32조의2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유재산 중 도로의 비탈면·녹지대·방음벽·옹벽 및 그 밖의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제방·비탈면 등 관리·이용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와 그 주변 유휴공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공간","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사용허가를 받는 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역주민이 출자하거나 참여하는 사업, 발전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 주민 또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기여 사업","국가, 재정경제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conditions":["사용허가는 국유재산의 본래 기능 및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해요.","재산의 구조적 안전성 및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해요.","국유재산의 유지·관리 및 공공적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사용료 감면은 제30조의2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사업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할 때 가능하며, 감면율·기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기존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적용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관한 제32조의2 규정에 한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0-2","quote":"제30조의2(국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사용허가\n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용\n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30-2","quote":"「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옹벽 및 그\n밖의 도로 유휴공간\n2.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중 제방, 비탈면 및 그 밖에 하천의\n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n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구거 및 그 주변\n유휴공간\n4."},{"sourceId":"pdf-article-30-2","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중 재생에너지 발전시설\n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유휴공간\n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해당 국유재산의 본래 기능 및 목적을\n훼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 수 있\n다.\n1."},{"sourceId":"pdf-article-30-2","quote":"재산의 구조적 안전성 및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n2.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n3. 해당 국유재산의 유지ㆍ관리 및 공공적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n4.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안전성 검토를 거칠 것\n5."},{"sourceId":"pdf-article-30-2","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n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재생에너\n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정할\n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방법,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2-2","quote":"제32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용료의 감면) ① 중\n앙관서의 장은 제30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n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n면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32-2","quote":"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n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n급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사업\n3. 지역주민이 출자하거나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n업\n4."},{"sourceId":"pdf-article-32-2","quote":"발전수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의 주민 또는 지역사회에 환원\n하는 사업\n5. 국가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기여하는 사업\n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율, 감면기간 및 감면절차 등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2-2","quote":"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해당\n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n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43-2","quote":"제43조의2(국유 유휴공간의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① 국가는 국유재\n산 중 본래의 행정목적 또는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n활용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43-2","quote":"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n의 설치ㆍ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n하여 국유 유휴공간의 조사 및 정보 제공, 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n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3-2","quote":"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유 유휴공간의 조사 및 정보\n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사용허가 중인 국유재산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재생\n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n산에 대하여도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