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민투표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재외국민투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국민투표 제도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므로 원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에요.","background":"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재외국민의 거소신고 요건을 없애고 재외국민투표 특례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함께 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운동 규정과 사전투표 절차도 제안해요.","changes":[{"title":"국민투표권 연령과 투표인 정의","description":"국민투표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제안해요. 투표인은 투표인명부,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투표권자로 정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투표인명부 작성과 재외국민","description":"구·시·군의 장이 투표일 전 2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투표구별 조사를 하고,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제안해요.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이 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국민투표 운동 규정","description":"법에 따로 규정된 운동 외의 운동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준용되는 해당 조문에 벌칙이 있으면 위반행위에 그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전투표소 설치와 사전투표","description":"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사전투표소 설치와 사전투표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재외국민투표 관리와 준용 규정","description":"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마다 국민투표 공고일 후 10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재외국민투표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하고, 준용되는 해당 조문에 벌칙이 있으면 위반행위에 그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민투표권이 있는 사람","구·시·군의 장","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하는 사람"],"conditions":["투표인명부 작성 대상은 투표일 전 2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이며,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돼요.","투표인명부는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제안해요.","사전투표소는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운영하도록 제안해요.","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 공고일 후 10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하도록 제안해요.","운동 및 재외국민투표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n제2조(투표인의 정의) 이 법에서 “투표인”이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n로서 투표인명부, 제91조의3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재\n외투표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n다.\n제7조 중 “19세”를 “18세”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n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n한다)의 장은 국민투표일 전 22일(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n한다.)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 제7조에 따른 투\n표권자(제91조의3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재외투표인명\n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n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n를 작성하여야 한다.\n제6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8조의2(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이 법에 규정된 운\n동 이외의 운동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n「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운동에 관하여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문에 대하여\n벌칙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벌칙을 적용한다.\n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2조의2(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n원회는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ㆍ면ㆍ"},{"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동마다 1\n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n②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n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의 사전투표소 및 사전투표에 관\n한 규정을 준용한다.\n제9장의2(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장의2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n제91조의2(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n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민투표 공고일 후 10일부터 국민투\n표일 후 30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1조의3(재외국민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준용) 재외국민투표\n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n제14장의2를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으로 본다.\n제91조의4(벌칙의 적용)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준용하는 「공직선거\n법」의 해당 조문에 대하여 벌칙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n여는 해당 벌칙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