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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568 발의일: 2026-02-04 상태: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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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04
발의일
2026-02-05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2-2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국민투표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재외국민투표와 사전투표를 도입하는 등 국민투표 절차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어요. 배경 현행 국민투표법은 타법 개정과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투표권자, 명부 작성 주체와 투표 절차를 정비하려는 제안이지만,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므로 원문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아니에요. 주요 변경사항 - 투표인 정의와 국민투표권 연령 변경: 투표인을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에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바꾸고, 국민투표권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제안해요. - 투표인명부 작성 주체 변경: 투표인명부 작성과 관련된 주체를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서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14조제1항에서는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 중 제91조의3에 따라 확정된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해요. - 국민투표일 공고 시점 변경: 국민투표일 공고 시점을 ‘18일까지’에서 ‘30일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사전투표소 설치 및 사전투표 도입: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사전투표소 설치와 사전투표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 - 재외국민투표 절차와 관리기구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마다 국민투표 공고일 후 10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재외국민투표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하고, 재외투표 관련 용어를 국민투표에 맞게 적용하도록 해요. - 재외국민투표 관련 벌칙 적용: 재외국민투표에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조문에 벌칙이 있으면, 해당 위반행위에 그 벌칙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18세 이상의 국민 -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 구ㆍ시ㆍ군의 장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중요 조건 - 제14조제1항의 투표인명부 작성 대상에서는 제91조의3에 따라 확정된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 사전투표소는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ㆍ운영하도록 제안해요. - 재외국민투표에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하는 것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제안해요. - 재외국민투표에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문에 벌칙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해당 벌칙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가. 투표인을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에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변경함(안 제2조). 나.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변경함(안 제7조). 다.” - “신ㆍ구조문 현 행 第2條(投票人의 定義) 이 法에서 "投票人"이라 함은 投票權이 있는 者로서 投票人名簿에 登 載된 者를 말한다. 第7條(投票權) 19세 이상의 國民 은 投票權이 있다.” - “대비표 개 정 안 제2조(투표인의 정의) -------- ------------------------- ----------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 -----------. 제7조(투표권) 18세 ---------- --------------.” - “제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投票人名 簿”를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로 한다. 제2조(투표인의 정의) 제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서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 제56조 등). 라.” -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 국 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 다),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ㆍ시 ㆍ군”이라 한다)의 장은 ----- -------------------------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 표권자(제9” - “洞地 域에 한한다)ㆍ邑長ㆍ面長(이하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이라 한다)은” 을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 다)의 장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 - “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 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제91조의3에 따라 확정된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제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을 각각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하 며, 같은 조 제3항 중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을 “구ㆍ시ㆍ군의 장”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區ㆍ市ㆍ邑ㆍ面” - “제15조(명부작성의 감독) 제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區 ㆍ市ㆍ邑ㆍ面의 長”을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邑ㆍ面에”를 “군에”로 한다.” - “제16조(명부열람) 제1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區 ㆍ市ㆍ邑ㆍ面의 長”을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을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한다.” - “제17조(이의신청) 제1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區 ㆍ市ㆍ邑ㆍ面의 長”을 각각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한다.” - “제18조(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제2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을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한다.” - “제20조(투표인명부의 재작성) 제2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區 ㆍ市ㆍ邑ㆍ面의 長”을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을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한다.” - “국민투표일의 공고를 “18일까지”를 “30일까지”로 변경함(안 제49조). 마.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를 신설함(안 제51조의2). 바.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9장의2).” - “제21조(명부사본의 교부) 제4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18日”을 “30일”로 한다.” - “제21조(명부사본의 교부) 제4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18日”을 “30일”로 한다. 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1조의2(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 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의 사전투표소 및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 ㆍ시ㆍ읍ㆍ면의 장”을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 - “제56조(투표통지표교부) 제9장의2(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의2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 “제9장의2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91조의2(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민투표를 공고한 날 후 10일부터 국 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91조의3(재외국민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준용) 재외국민투표 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투표관리위원회”로,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는 “국민투표”로, “재외선거”는 “재외국민투표”로, “재외선 거인”은 “재외투표인”으로, “재외선거인명부”는 “재외투표인명부”로, “국외선거운동”은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 “운동”으로 본다. 제91조의4(벌칙의 적용)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준용하는「공직선거 법」의 해당 조문에 대하여 벌칙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 여는 해당 벌칙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타법개정과 헌법불합치판결 등 사안을 반영하지 못해 현행법에 따른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민투표법」의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와 일치시키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인을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에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변경함(안 제2조). 나.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변경함(안 제7조). 다.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서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 제56조 등). 라. 국민투표일의 공고를 “18일까지”를 “30일까지”로 변경함(안 제49조). 마.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를 신설함(안 제51조의2). 바.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9장의2).

관련 해쉬태그

#국민참여 #민주주의 #재외국민

대표 발의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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