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제정안은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추진 절차와 정부의 책무, 국민 참여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평화통일 정책의 기본법적 틀과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책 추진 절차와 지원 제도를 만들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통일방안 수립·확정 절차","description":"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국민의 청원 또는 국회의 결의로 수립·변경 촉구가 있는 경우 새로운 통일방안 수립을 추진하도록 제안해요. 통일부장관은 해당 의결 또는 요구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초안을 작성하고, 사회적 대화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정부는 완성된 방안을 국무회의 심의로 확정하고 공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1"]},{"title":"사회적 대화와 정책 참여","description":"정부는 일반 시민·민간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통일부장관은 통일방안과 정책의 수립·추진 등 정해진 사항을 논의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전문인력·문화 진흥","description":"정부는 여러 분야의 평화통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통일부장관은 분야별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정부는 대국민 캠페인·홍보와 문화행사를 추진·개최 또는 지원하고, 통일부장관은 청소년·청년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5"]},{"title":"평화통일 공공외교","description":"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외교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통일부장관은 정보 제공, 기관·단체 협력, 정책 소통·학술·연구·국제회의·문화행사, 교육·홍보 지원 등을 추진하고 관계 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재외동포사회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매년 국민에게 정책 보고","description":"정부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추진 현황을 정리해 매년 국민에게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보고에는 정책 성과와 평가, 국내외 인식, 북한 현황 분석·전망, 남북 교류협력 현황·전망 등이 포함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한반도평화특별사절","description":"통일부에 한반도평화특별사절을 둘 수 있도록 해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주변국 소통과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 등의 역할을 맡도록 제안해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의 대북특별사절을 겸임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지역별 기반 조성 시설","description":"통일부장관은 주민 참여·교육 프로그램, 지역 단체 지원·연계, 지역 맞춤 정책과 사업 지원,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하는 시설을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설 설치·운영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임 시 비용 지원이나 인력 파견도 할 수 있어요.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면 사전에 통일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title":"민간단체 활동 지원","description":"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관련한 민간 활동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고, 통일부장관은 민간단체 등의 업무 수행 지원·역량 제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해 공모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공모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1"]},{"title":"시행 시기와 준비행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에 필요한 특별사절, 지역 시설 설치, 민간단체 지원 등은 시행 전에 할 수 있고, 시행일 전에 수립·추진 중인 통일방안은 이 법에 따라 수립·확정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통일부장관","국무회의","국회","일반 시민·민간단체·전문가 등 사회적 대화 참여자","청소년·청년 세대","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재외동포사회","한반도평화특별사절","시·도지사","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민간단체 등"],"conditions":["새로운 통일방안 수립 추진 사유: 국무회의 의결, 국민의 청원, 또는 국회의 통일방안 수립·변경 촉구 결의 중 하나가 있는 경우","통일방안 초안은 해당 의결 또는 요구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작성","민간단체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가능하며, 공모 없이 지원하려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평화통일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해 공모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한반도평화통일방안의 수립)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n경우 새로운 통일방안의 수립을 추진하여야 한다.\n1.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경우\n2. 국민의 청원이 있는 경우\n3."},{"sourceId":"pdf-article-10","quote":"국회의 결의로 통일방안 수립 및 변경을 촉구하는 경우\n② 제1항 각 호의 의결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그 날\n로부터 1년 이내에 통일방안의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통일방안의\n초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통일방안의 제목\n2."},{"sourceId":"pdf-article-10","quote":"통일방안이 지향하는 가치\n3. 통일한반도의 미래상\n4. 통일방안의 추진원칙(또는 통일을 이루는 원칙)\n5.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과 절차\n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n③ 통일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사회적 대화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n견을 수렴하고 이를 초안에 반영하"},{"sourceId":"pdf-article-10","quote":"여야 한다.\n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통일방안 초\n안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⑤ 그 밖에 통일방안의 초안 작성 및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통일방안의 확정) ① 정부는 제10조에 따라 완성된 통일방안을\n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n② 정부는 제1항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통일방안\n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공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평화통일정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 ①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적\n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n평화통일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n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회적 대화를 진행\n하고, 그 결과를 평화통일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1. 통일방안 및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n2. 평화적 통일 문제 관련 국민 간 의견 차이가 심하여 논의가 필요\n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13","quote":"평화적 통일 문제 관련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제도화 또는 정책\n화가 필요한 사항\n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n③ 평화통일정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사회적 대화 관련 법령에서\n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평화통일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n과학, 법ㆍ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에\n필요한 전문인력(이하 “평화통일전문인력”이라고 한다)을 양성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통일부장관은 전문 분야별 평화통일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n육 과정 등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평화통일문화의 진흥) ① 정부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이해\n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사업을 추진하며, 평\n화통일 문화행사를 개최ㆍ지원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통일부장관은 청소년ㆍ청년 세대가 평화통일의 중요성과 가치를\n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ㆍ운\n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평화통일 공공외교) ① 정부는 국제사회 평화통일기반 조성을\n위하여 평화통일 공공외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n추진한다.\n1.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n2."},{"sourceId":"pdf-article-16","quote":"국내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n3. 국제사회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소통 강화, 학술회의\n및 교류, 연구지원, 국제회의 운영, 문화행사 개최\n4. 평화통일 공공외교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사업\n5."},{"sourceId":"pdf-article-16","quote":"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평화통일 공공외교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n고 판단하는 사업\n③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n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재외동포사회와의 협력\n을 도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평화통일정책의 대국민 보고) ① 정부는 국민들이 평화통일에\n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평화통일정책 수립 및 추\n진 현황을 정리하여 매년 국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평화통일정책의 성과 및 평가\n2."},{"sourceId":"pdf-article-17","quote":"평화통일과 관련한 국내ㆍ외 인식\n3. 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전망\n4.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현황 및 전망\n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n하는 사안\n③ 평화통일정책 보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사절) ①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제적\n협력을 위하여 통일부에 한반도평화특별사절을 둘 수 있다.\n② 한반도평화특별사절은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n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n수행한다.\n1."},{"sourceId":"pdf-article-19","quote":"한반도 평화 관련 주변국과의 소통\n2.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n3. 국제사회에서 평화통일문화 활동 협력\n4. 그 밖에 대통령이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n다고 인정하는 사안\n③ 한반도평화특별사절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n4항의 대북특"},{"sourceId":"pdf-article-19","quote":"별사절를 겸임할 수 있다.\n④ 한반도평화특별사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임무ㆍ자격 등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지역별 평화통일기반 조성) ① 정부는 지역의 평화통일기반 조\n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n② 통일부장관은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평화통일\n기반 조성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0","quote":"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주민 참여 확대, 지역주민 등에 대한\n평화통일 관련 교육ㆍ체험ㆍ전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n2. 지역사회 평화통일기반 조성 관련 기관ㆍ단체의 활동 지원 및 이\n들 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업 또는 통합 관리ㆍ운영\n3."},{"sourceId":"pdf-article-20","quote":"지역별 맞춤형 평화통일기반 조성 정책 수립 및 평화통일기반 조\n성 사업의 지원\n4. 평화통일정책 및 북한 이해를 위한 정보와 자료 제공\n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n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지원\n6."},{"sourceId":"pdf-article-20","quote":"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n업무\n③ 통일부장관은 시설의 설치와 운영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n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n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 업무의 수행 및 시설\n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원활한\n업무 협조를 위해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n⑤ 제3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n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사전에 통\n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⑥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시ㆍ도지사에 대한 위임 등과 관련하여\n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① 정부는 평화통일기반 조성과 관\n련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의\n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을 실시\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③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n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n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21","quote":"다\n만, 지원하는 사업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평화통일정책의 연속성을\n고려하여 공모 방식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n「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n도 불구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n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n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n한반도평화특별사절, 지역별 평화통일기반 조성 시설 설치, 민간단\n체 지원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이 법 이전의 통일방안)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수립되어 추진되\n고 있는 통일방안은 이 법에 따라 수립 및 확정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9·10·11·13·14·1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