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바꾸거나 새로 설정할 때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8조제4항은 중장기감축목표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도록 하며, 사회적·기술적 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도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목표 변경·설정 절차에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감축목표 변경·설정 전에 국회 심의","description":"중장기감축목표등을 재검토한 뒤 변경하려면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안해요. 5년이 지나기 전에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장기감축목표등: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국회 소관 위원회"],"conditions":["중장기감축목표등을 변경하려는 경우","5년이 지나기 전에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새로 설정하려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n축 목표 등) ① ∼ ③ (생 략)\n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n“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n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n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n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n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n하고 필요할 경우"},{"sourceId":"pdf-current-5","quote":"협정 제4조\n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n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n한다. 다만, 사회적ㆍ기술적 여\n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n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n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n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재검토\n하고----------------------\n----------국회 소관 위원회\n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거\n나-----------------------\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새로 설정할 수 있으며,\n이 경우에도 국회 소관 위원회\n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