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표준계약서 개발·보급과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바꾸려 해요. 표준계약서 사용과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제공을 위한 규정도 새로 마련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및 지원","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계약 당사자들이 대등하고 공정하게 계약하도록 공예문화산업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해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창업 및 제작, 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에 관한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해요.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보급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표준계약서 사용·확산을 진흥계획에 포함","description":"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계획에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실태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변경","description":"현행 제7조제1항의 실태조사 주기 표현인 ‘정기적으로’를 ‘매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 구축","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그 밖의 구축·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예문화산업 분야의 계약 당사자","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 창업 및 제작, 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예문화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정보시스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conditions":["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우대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해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조의2(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n문화산업 분야에서 계약에 관한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n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예문화산업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n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n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n하여 지원할 수 있다.\n1. 제8조에 따른 창업 및 제작\n2. 제10조에 따른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n4. 제18조에 따른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n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n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n제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n제7조제1항 중 “정기적으로”를 “매년”으로 한다.\n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7조의2(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n관은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한\n정보시스템(이하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이"},{"sourceId":"pdf-article-4-2","quote":"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n제7조제1항 중 “정기적으로”를 “매년”으로 한다.\n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7-2","quote":"제17조의2(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n관은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한\n정보시스템(이하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2","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n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예문화산업 관\n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7-2","quote":"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예문화산업\n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④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