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기본계획·실태조사와 인력 양성, 교육·연구·교류·창업 지원 등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한복문화산업의 제작 기반과 전문인력·교육·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복의 전통적 가치를 보전하고 현대적 활용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수립","description":"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에는 산업·문화 진흥 방향, 조사·연구, 교육, 전문인력 양성, 홍보·국제교류, 제도 개선·재원 확보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정기 실태조사와 분석보고서","description":"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해 한복문화산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해요.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전문인력 양성과 양성기관 지정","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관련 연구소나 대학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훈련을 맡길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기관에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지정사항 위반이나 지정요건 미달 때는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일부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한복문화 교육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운영하는 한복문화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교육활동 및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양·문화강좌에 한복문화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행사와 한복 착용 장려, 한복문화주간","description":"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한복문화 관련 행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신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한복 착용을 장려하도록 해요.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정하고, 그날이 포함된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title":"한복 착용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국·공립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입장료·관람료·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요. 공공시설의 범위와 감면 요율 등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국제교류·민간단체·연구개발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복문화산업의 세계화에 필요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해요. 한복 디자인·소재의 연구개발과 상품화를 촉진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5","pdf-article-16"]},{"title":"창업·투자와 한복 제작 지원","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복문화산업의 창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와 투자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경쟁력 강화와 우수 한복 제작을 위해 제작자에게 자금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복문화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전문인력 양성기관","한복문화산업 관련 민간단체","한복문화산업 창업자·투자자 및 제작자","한복을 착용하고 국·공립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conditions":["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요.","기본계획 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도 돼요.","계획 수립·시행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양성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해요. 지정사항 위반 또는 지정요건 미달이면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일부 정지를 할 수 있어요.","한복 착용자에 대한 감면은 국·공립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 때 적용할 수 있고, 시설 범위와 감면 요율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요.","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돼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n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한복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n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n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한복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n2.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한복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n3. 한복문화 교육\n4. 한복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n5. 한복문화의 홍보 및 국제교류\n6.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한복문화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재\n원 확보\n7."},{"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한복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n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n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n다."},{"sourceId":"pdf-article-5","quote":"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n“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n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n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n한복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sourceId":"pdf-article-5","quote":"를 요청할 수 있으\n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⑥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n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n실시하여야 한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n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n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복문화산업 관련 기관,\n단체의 장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n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분\n석보고서 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진\n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n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n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소 또는 대"},{"sourceId":"pdf-article-8","quote":"학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n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n실시하게 할 수 있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n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n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n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n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8","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n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⑤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한복문화의 교육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n의 교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n「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n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n하는 한복문화 관련 교"},{"sourceId":"pdf-article-10","quote":"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한복문화 교육\n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n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이하 같\n다)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한복문화 관련 교육\n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한복문화 관련 행사의 활성화)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n기관은 한복문화 관련 행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하여\n자신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한복을 착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한복문화주간) ① 한복의 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을 국내외에 알\n리고 한복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n로 하고, 한복의 날이 포함된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한다.\n② 한복문화주간의 운영과 그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한복을 착용한 사람에 대한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n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국·공립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n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와 감면 요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국제교류 및 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또는\n외국의 정부·대학·연구소, 그 밖의 해외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한복\n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단체간 한복문화산업 세계화에 필요한 국제교\n류 및 협력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n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n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한복 연구개발 촉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 디자인ㆍ\n소재의 연구개발 및 상품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n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에\n관한 창업 및 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자 및 투자자의 안정적인 성\n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한복문화산업의 경쟁력을\n강화하고 우수한 한복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자금\n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n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8·9·10·1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