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산업 진흥법안

{"shortSummary":"캐릭터산업을 별도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계획·지원 책무와 창작자 권리 보호 방안 등을 담았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캐릭터산업을 진흥·지원하는 개별 법률이 없어 창작 기반, 전문인력, 지식재산권 사업화와 라이선싱, 해외 진출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캐릭터산업 육성·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캐릭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에는 산업 진흥 방향, 법령·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창작환경, 기반·기술·표준, 국제협력·해외시장 진출, 재원, 조사·연구, 유통·정보화·투자, 자료 수집·보존 등을 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산업 활성화와 지원","description":"국가가 캐릭터산업을 보호·육성·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캐릭터·캐릭터상품 관련 박람회·전시회·축제 등의 산업과 산업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기관에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취소","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수급 분석·인적자원 개발과 학계·산업체·공공기관 협력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지정기준에 따라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기관 포함) 등 전문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제안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교육·훈련을 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기술개발과 협동 연구 지원","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캐릭터산업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인력·시설·기자재·자금·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협동 개발·연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그 추진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title":"유통 활성화와 지식재산권 보호","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캐릭터와 캐릭터상품의 유통 활성화·정보화에 노력하고, 불법 복제·유통 방지와 관련 교육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는 창작활동과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침해 대응, 교육·법률자문·홍보, 침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전문기관·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11"]},{"title":"불공정 계약 금지와 표준계약서 권고","description":"캐릭터·캐릭터상품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지정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요. 대상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그 밖의 관련 사업자가 포함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관련 단체·전문가 의견을 들어 표준계약서를 마련·사용 권장할 수 있으며, 재정 지원 시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단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0"]},{"title":"창작·사업화와 지식재산권 계약 지원","description":"국가가 캐릭터 창작·기획·개발·사업화를 위해 창작지원금, 시제품 제작, 투자 연계, 창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캐릭터사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허락·실시권 설정·양도 등 계약과 관련 사업활동을 위해 국내외 기업 간 계약 지원과 법률·세무·특허 자문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pdf-article-13"]},{"title":"산업 융합과 연계 사업 지원","description":"국가가 캐릭터산업과 문화·관광·교육·스포츠·패션·가상융합세계 등 여러 분야의 산업·기술 간 융합과 연계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융합·복합 상품, 지역축제·관광 연계, 교육·공공서비스 활용 사업을 장려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전시회 국내 개최, 해외 마케팅·홍보, 외국인 투자 유치, 해외 진출·유통망 확보, 해외 공동제작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통계·실태조사와 자료 제공","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계획 수립·시행과 시책 마련에 활용하도록 캐릭터산업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요. 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캐릭터사업자·관련기관 등에 자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지역특화 캐릭터 육성","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자원·전통산업 등을 반영한 캐릭터의 개발·육성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해당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축제·공공서비스의 개발·홍보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개발·활용을 위해 기업·대학·연구기관·주민단체·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권한·업무의 위임·위탁과 시행시기","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업무 일부를 캐릭터산업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pdf-appendix"]}],"targets":["캐릭터산업에 종사하는 법인·단체·개인인 캐릭터사업자","캐릭터의 기획·디자인·스토리 창작 등을 하는 단체·개인인 캐릭터창작자","캐릭터산업 관련기관인 공공기관·협회·연구기관 등","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기관 포함) 및 그 밖의 전문기관","캐릭터·캐릭터상품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 중 법안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캐릭터산업 관련 통계·실태조사에서 자료·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캐릭터사업자·관련기관 등","지역특화 캐릭터 개발·육성 사업자 등"],"conditions":["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르도록 해요.","양성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교육·훈련을 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취소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해요.","불공정 계약 금지 대상은 캐릭터·캐릭터상품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면서 법안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해요.","자료·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n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캐릭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n“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캐릭터산업 진흥의 기본방향\n2."},{"sourceId":"pdf-article-3","quote":"캐릭터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n3. 캐릭터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n4. 캐릭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창작환경의 개선\n5. 캐릭터산업 관련 기반조성\n6. 캐릭터산업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n7. 캐릭터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n8."},{"sourceId":"pdf-article-3","quote":"캐릭터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n9. 캐릭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n10. 캐릭터산업 관련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ㆍ투자활성화\n11. 캐릭터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n12."},{"sourceId":"pdf-article-3","quote":"그 밖에 캐릭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n“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캐릭터산업의 활성화) ① 국가는 캐릭터산업을 보호ㆍ육성하고\n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캐릭터 및 캐릭터상품 관련 박람회, 전시\n회,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캐릭터산업에 기여하는 캐릭터사업자 및\n캐릭터산업 관련기관 등에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캐릭터산업 관련\n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n여야 한다.\n1. 캐릭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n2."},{"sourceId":"pdf-article-5","quote":"캐릭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n기관과의 협력 강화\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캐릭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n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기업부\n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n로 지정하고"},{"sourceId":"pdf-article-5","quote":"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n할 수 있다.\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n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n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n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n을 하지 아니한 경우\n3."},{"sourceId":"pdf-article-5","quote":"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n「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캐릭터산업과 관련된\n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n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협동 개발 및 연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캐릭터 및 캐릭터\n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n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n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n는 자에 대하여 협동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n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유통활성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캐릭터산업의 진흥을\n위하여 캐릭터 및 캐릭터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정보화에 노력하여\n야 한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캐릭터 및 캐릭터상품의 불법 복제ㆍ유통\n방지,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n하며 이에 필요한"},{"sourceId":"pdf-article-8","quote":"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국가는 캐릭터창작자의 창작활동과 캐\n릭터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캐릭터의 지식재산권 보호시\n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② 국가는 캐릭터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n을 추진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1","quote":"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n2. 캐릭터 분야의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n교육ㆍ법률자문ㆍ홍보\n3. 캐릭터 불법 복제ㆍ모방행위 등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한\n기술적ㆍ행정적 지원\n4."},{"sourceId":"pdf-article-11","quote":"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n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n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 ① 캐릭터 및 캐릭터상품의 제작ㆍ\n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캐릭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n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n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sourceId":"pdf-article-9","quote":"여서는 아니 된다.\n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자\n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n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n티미디어 방송사업자\n4."},{"sourceId":"pdf-article-9","quote":"그 밖에 캐릭터 및 캐릭터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n는 자\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캐릭터 및\n캐릭터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n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n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n원회와 협의하여 캐릭터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캐릭터사\n업자 및 캐릭터산업 관련 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n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캐릭터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문화산업\n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n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sourceId":"pdf-article-10","quote":"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n약서를 사용하는 캐릭터사업자 또는 캐릭터산업 관련 단체를 우대\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캐릭터 창작 등 지원) 국가는 캐릭터의 창작ㆍ기획ㆍ개발 및\n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지원금, 시제품 제작 지원, 투자 연\n계, 창업 지원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지식재산권의 계약 등 지원) 국가는 캐릭터사업자가 보유한 지\n식재산권의 사용허락, 실시권 설정, 양도, 그 밖의 이용허락에 관한\n계약 및 이와 관련된 사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업 간\n계약 지원, 법률ㆍ세무ㆍ특허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캐릭터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 ① 국가는 캐릭터산업이 문\n화, 관광, 교육, 스포츠, 패션, 가상융합세계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n및 기술과의 융합ㆍ연계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n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캐릭터를 활용한 융합ㆍ복합 상품 개발,\n지역축제ㆍ관광 연계 사업, 교육ㆍ공공서비스 활용 등 다양한 연계\n사업을 장려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캐릭\n터 및 캐릭터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n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국제전시회 등의 국내개최\n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n3. 외국인의 투자유치\n4."},{"sourceId":"pdf-article-15","quote":"캐릭터의 해외 진출 및 유통망 확보\n5. 캐릭터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n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n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n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sourceId":"pdf-article-15","quote":"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n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통계의 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n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n여 캐릭터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에\n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n의 장, 캐릭터사업자 및 캐릭터산업 관련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n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n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n하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관리,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지역특화 캐릭터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역\n사, 문화, 자연자원, 전통산업 등을 반영한 지역특화 캐릭터(이하\n“지역특화캐릭터”라 한다)를 개발ㆍ육성하는 사업자 등을 지원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 축\n제, 공공서비스 개발ㆍ홍보 및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캐릭터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n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주민단체, 캐릭터산업 관련기관 등과 협력\n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sourceId":"pdf-article-17","quote":"고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n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n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캐릭터산업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n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7·8·9·10·1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