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피해자 권리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쓰인 절차 용어를 ‘수사 및 재판’에서 ‘수사, 공소’로 정비하고, 교육 조항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지 않는 법률 내용을 정비하려는 거예요. 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절차 표현 정비","description":"피해자가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권리와 절차 참여를 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는 권리에 쓰인 절차 표현을 ‘수사 및 재판’에서 ‘수사, 공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절차 표현 정비","description":"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범위의 절차 표현을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수사, 공소’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개정안 발췌에서 우선 적용 범위의 대상 문구와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관한 단서의 변경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교육 조항 정비","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하는 교육 관련 조항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안 발췌만으로는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피해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n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n다.\n1. (생 략)\n2. 수사 및 재판 절차와 보호ㆍ\n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n권리\n3.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n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n을 권리\n4."},{"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피해자의 권리) ---------\n------------------------\n--.\n1. (현행과 같음)\n2. 수사, 공소 --------------\n-----------------------\n--\n3."},{"sourceId":"pdf-amendment-5","quote":"수사, 공소 --------------\n-----------------------\n-----\n4. (현행과 같음)\n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n---------------- 수사, 공소\n------------------------\n------------------------\n-"},{"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n은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n재판 절차와 피해자의 보호ㆍ지\n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n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n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n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n용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 -------------\n------------------------\n------------------------\n----."},{"sourceId":"pdf-current-5","quote":"제11조(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n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n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1조(교육 등) ① -----------\n------------------------\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